HR 및 급여 담당자로서 규제 변경에 앞서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급여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조정부터 휴가 제도 변화까지, 정부는 급여 프로세스에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2024-2025년 한국의 급여 관련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1월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지급일까지 계속 근무할 것
- 해당 급여 기간 동안 최소한의 근무일수를 충족할 것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에 대한 성평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 아동을 둔 부모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또한, 육아휴직 급여가 단계적으로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2024년 10월부터 육아를 위한 단축 근무(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가 연차휴가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에게 더욱 공정한 대우가 보장됩니다.
임신 중 단축 근무 허용 기간이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이는 임신한 직원들의 근무 유연성을 높이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기존 연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이는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정책 변화입니다.
급여 규정 준수가 중요한 이유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심각한 경우 임원 및 HR 담당자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처벌뿐만 아니라, 법규 미준수로 인해 기업의 평판 하락, 직원과의 분쟁, 운영 차질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2025년을 앞두고, HR 및 급여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급여 시스템 업데이트
- 최저임금, 세율, 보험료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급여 시스템을 업데이트
- 법적 준수 기한 전에 철저한 테스트 수행
- 여러 국가에서 빈번하게 변화하는 규제에 적응
규정 준수 보장
- 정확한 급여 계산 및 적시에 지급하여 벌금 회피
- 다양한 복지제도 및 세금 규정을 반영하여 규정 준수 유지
인력 운영 계획
- 변화하는 휴가 제도를 반영하여 인력 계획 조정
- 직원 기대치를 관리하면서 생산성을 유지
급여 규정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신뢰 구축, 운영 효율성 향상, 재정적 리스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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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세금, 보험료 조정 시 오류 자동 감지
- 이전 급여 내역과 최소 기준값을 비교하여 급여 오류 가능성을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규정 준수 감사 시 데이터 검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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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Monitor를 활용하면 급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규정 변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김경호 지사장은 SAP 에서 지난 10년(2014-2023년) 동안 다수의 ERP/HCM 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도입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EPI-USE Labs의 혁신적인 기술과 방법론이 시장 및 고객에게도 필수불가결적임 인식하여, 자사의 솔루션과 방법론의 채택을 확산하기 위해 한국/일본 지사장으로 합류하여 기업의 업무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